대구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5461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대포통장 양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증 제1 내지 36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임.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거나 직접 수행하여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함.
BO, BP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명의자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홍민유(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일명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BO, BP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명의자로서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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