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고단5077,2018고단606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공동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동폭행 등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2018. 3. 21. 01:40경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2018. 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77, 2018고단606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최정훈(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077」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6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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