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고단435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재물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분권한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친 B, 부친 C, 형제자매 D, E, F, G, 아들 H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공유함.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사망한 B 명의로 되어 있음.
피고인은 2017. 2. 21.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행사함.
피고인은 2017. 9.말경 이 사건 건물 외부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5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차민형(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당사자 간의 관계] B(1992, 9. 25. 사망)는 피고인의 모친이고, C(2016. 12. 14. 사망)은 피고인의 부친이고, D, E, F, G은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고, H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H은 대구 중구 I와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5/13를 소유한 사람이고, D, E, F, G은 위 토지의 지분 2/13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 F, G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1층 시멘블록조 건물과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대구 중구 K,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5씩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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