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고단4113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6. 2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확정됨.
- 피고인은 2012. 11. 16.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원룸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1억 4,8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5. 2.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1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구미시 인의동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구미시 C 대지 797m2 및 D전 6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대금 7억 9,2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다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면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원룸 1채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