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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403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5.가. E
검사
김정훈(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445호), 증 제1 내지 20호 (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64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6.부터 2018. 5. 17.까지 대구 북구 F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E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 설치된 'H' 게임기에 이용이 되는 IC카드는 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게임기 외에는 별도로 둘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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