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단39 사기
2018고단1988(병합)
2018고단2199(병합)
2018고단2247(병합)
2018고단3006(병합)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9」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29.경 피해자 'D 여행사'와 국외여행 서비스 위탁 기본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회사(갑)는 대만 관할 지역 내의 여행서비스 업무를 피해자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여행자에게 위탁받은 여행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갑은 행사진행비 등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경 위 (주) C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7. 1. 3. 인천공항 출발 3박 5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