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8고단3619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양도를 통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며,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3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중간관리책임.
피고인 A는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안내하거나 직접 수행하여 법인 계좌를 양도하는...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19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홍민유(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일명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 A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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