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고단3392,2020고단2252(병합) 판결 사기,절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절도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함.
피고인 B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5. 4.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확정됨.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9. 25.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주)를 기망하여 2,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 A는 2020. 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92, 2020고단2252(병합)
가. 사기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기영, 민병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과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5.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39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는 회사를 속이고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중고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5.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의 위임을 받은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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