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3170,2018고단3530(병합),2018고단3700(병합),2018고단3762(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6월 2일경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주)AW 직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자재 임대료 지급을 약속하며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1997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가설자재를 임대받고도 임대료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주)AI의 실경영자로서 2016년 12월 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0, 2018고단3530(병합), 2018고단3700(병합), 2018고단3762(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장준혁, 김정훈, 송영인, 이상훈(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170」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경북 상주시 AV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주)AW의 직원 AX에게 "경북 상주시 AV 빌라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등을 계속 임대해 주면 2018. 5. 25.경부터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근로자 임금 약 1억 4,700만 원 상당, 건축자재 대금 4,400만 원 상당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근로자 임금,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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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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