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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096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5. 15:3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2018고단526호 B외 1인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피고인과 합동하여 2018. 1. 21. 피해자 (주)C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사건으로, B은 피고인과 합동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1월 21일에는 (B과) 통화한 적 있나요? 차 빌려준 날 말고 그 공 장간 날이요?"라는 질문에 대해 "공장 갔는 날은 없고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할 일도 없지요."라고 답하고, "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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