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9.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2824 사건:
  • 피고인은 2018. 5. 31.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약 50m 운전함.
  • 같은 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6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