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고단2815,2018고단4235(병합) 판결 사기,절도,재물손괴,특수절도,절도미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재물손괴, 사기 및 특수절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 타인의 운동화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2. 15. 및 2018. 3. 2. 피해자 F(피고인의 어머니)의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8. 3. 11.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8. 4. 29. 및 2018. 6. 2. 처와 함께 편의점에서 물건을 합동하여 절취함(특수절도).
- 피고인은 2018. 5. 16.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15, 2018고단4235(병합) 사기, 절도, 재물손괴, 특수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상훈, 김정훈(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3.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815」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 10: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다 출입문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발견하고는 가지고 싶은 욕심에 그대로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아들이다. 가. 2018. 2.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16: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피해자 소유인 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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