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고단2778(분리),2018고단2997(병합),2018고단3097(병합),2018고단3543(병합),2018고단424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8,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모집인 협박 공갈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 행위를 악용,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B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입 신청을 하게 하고, C이 모집인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데 가담함.
- 2018. 5. 18.경부터 2018. 6.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신용카드 모집인들로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78(분리), 2018고단2997(병합), 2018고단3097(병합), 2018고단3543(병합), 2018고단424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갈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상해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바. 횡령
사. 재물손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갈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상해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바. 횡령
사.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사. A
검사
이종민, 김영석, 권영필, 김슬아(기소), 김슬아,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78」 B, C은 일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들이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여 전화로 신용카드 신청을 접수하고, 신용카드 신청자들에게 현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신용카드 회사가 아닌 타사 신용카드 신청도 대신 접수해 주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D 등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하면서 현금 등의 사은품을 요구하거나 이들이 속한 회사가 아닌 타사 신용카드 발급을 요구한 다음, 이들의 불법영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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