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2767,2018초기125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및 배상신청인에게 20,117,277원 지급 명령함.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처함.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고무재료 제품 연구·개발 책임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함.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천연고무제조 및 판매업을 함.
피고인들은 2014. 7. 7. 피고인 A의 부친과 피고인 B의 아들을 주주로 하여 고무재료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I...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67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2018초기12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황진아(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류기천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20,117,277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1995. 4. 24.부터 2016.8.31.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는 고무재료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책임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7. 12. 17.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천연고무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7. 피고인 A의 부친인 G, 피고인 B의 아들인 H을 주주로 하여 고무재 료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해 회사는 1977. 2. 10. 설립된 이후 자동차 부품인 고무제품을 주력으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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