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속처리업체 'C'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함.
• 2017. 8. 10. 13:35경, 피해자 D(66세)이 폐수펌프 작업 중 충전부가 노출된 콘센트를 젖은 손으로 취급하다 감전되어 사망함.
• 피고인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를 절연물로 덮지 않고,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17. 11. 2.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