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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3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나상돈(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1. 8.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 D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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