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고단2166,2018고단2958(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미수,상해,,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30. 야간에 'E' 식당에 침입하여 커피를 절취하고, 인접한 'F' 금은방에 침입하려 벽을 손괴하였으나 미수에 그침(2018고단2166).
피고인은 2018. 5. 16. 편집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대구구치소 화장실에서 교위 I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2018고단295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상태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상해,
2018고단2958(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이경석, 송영인(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16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30. 23: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는 문을 밀어 틈을 만든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원 상당의 커피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23:12경부터 2018. 5. 1. 04:56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위식 당 옆에 있는 'F'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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