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201 판결 병역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7. 10. 17.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
피고인은 2017. 12. 11.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의 해석 및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함을 규정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1 병역법위반

피고인

검사

강인선(기소), 신헌섭,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종교의 신도로서, 2017. 10. 17.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 . 경북지방병 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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