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고단1697 판결 병역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경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음.
-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어려서부터 해당 종교 교리에 따라 생활해왔으며, 침례를 받은 후 주말 집회 참석, 전도 및 봉사 활동 등을 해옴.
- 피고인은 성경 구절과 C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을 비롯한 다수의 신도들이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9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효제(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4. 18.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3.까지 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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