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035,2018고단271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업무상배임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형 뽑기방 절도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들은 2018. 2.경 인터넷에서 '인형 뽑기 가게 절도방법' 동영상을 보고 현금교환기 절도를 공모함.
피고인들은 2018. 2. 16.부터 같은 달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인형 뽑기 가게 현금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 A는 2018. 2. 11. 피해자 G과 화물트럭 운전기사 고용계약...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35, 2018고단2712(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라. A
2.나.다. B

검사

박선하, 김동진(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1035(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인터넷에서 '인형 뽑기 가게 절도방법'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도구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가게 안에 설치된 현금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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