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10724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 후 법정단순승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에게 2017. 11. 2.부터 2018. 6. 20.까지 총 2억 4,000만 원을 대여함.
망인은 2018. 10.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상속인임.
피고들은 2018. 11. 26.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9. 1. 29. 수리 심판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정단순승인 사유 존재 여부

법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10724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9,999,999원, 피고 C, D, E은 각 5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7. 11. 2. 4,000만 원, 2017. 12. 4. 5,000만원, 2018. 1. 24. 6,000만원, 2018. 5. 12. 3,000만 원, 2018. 6. 20. 6,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 분 3/9)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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