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687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9.경에 중고 수입차 딜러 일을 하고 있던 C으로부터 중고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2010. 10.경까지 C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이 원고에게 구입해 주기로 한 승용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자, C은 2011. 10. 4.에, 원고로부터 받았던 8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2011. 10.말까지 우선 20,000,000원을 변제하며,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2011. 11. 1.부터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덧붙여 변제하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