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단6874 판결 대여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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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는 연대보증인의 인영 진정성립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경 C으로부터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2010. 10.경까지 C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함.
- C이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자, 2011. 10. 4. C은 원고에게 85,000,000원을 반환하되, 2011. 10. 말까지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미지급 시 2011. 11. 1.부터 연 10% 이자를 가산하여 매월 2,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
- 이 사건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87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9.경에 중고 수입차 딜러 일을 하고 있던 C으로부터 중고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2010. 10.경까지 C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이 원고에게 구입해 주기로 한 승용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자, C은 2011. 10. 4.에, 원고로부터 받았던 8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2011. 10.말까지 우선 20,000,000원을 변제하며,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2011. 11. 1.부터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덧붙여 변제하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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