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468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중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9,530,0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내연관계였음.
원고는 2015. 6. 29.과 2015. 7. 6.경 피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5. 8. 19. 고소를 취소함.
피고는 2015. 9.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고소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원고는 2...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68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0,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90,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6. 29.과 2015. 7. 6.경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로 피고를 고소(이하'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고, 2015. 8. 19.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4687 판결 손해배상(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