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단2339 판결 시설물철거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배타적 점유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고, H, 피고가 각각 1/4, 1/4,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
- 피고는 2017. 10. 말경 원고나 H과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수익 및 보존행위
- 지분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39 시설물철거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지상 철조망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7 )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지상 철조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8.7. 21.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D, E. F 및 G을 거쳐 2017. 3. 24. F의 지분(1/4)에 관하여 H 명의의, G의 지분(1/4)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201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H이 각 1/4 지분, 피고가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0. 말경 원고나 H과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