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단22258 판결 건물명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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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매수인의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기간 위반에 따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0. 8. 당시 소유자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7. 7. 7. C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58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8.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7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만료일은 201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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