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8가단14745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총 공사대금 및 잔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장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 원으로 도급받아 53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를 완료함.
피고는 2018. 2. 22.부터 2018. 5. 11.까지 합계 1,73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 3,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공사대금이 3,000만 원이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4745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3.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받아 2018. 3. 17.경 530만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2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합계 1,73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인 3,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3,000만 원이고,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가 약속과 달리 공사를 하거나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그 수리에 소요되는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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