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8가단130777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함.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영업시설 이전비 지급을 전제로 한 동시이행항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4. 6. 2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5. 8.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피고들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0777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3.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98.95m2를, 나. 피고 C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3층 83.31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98.95m2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원 45,839m2에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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