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18가단130500(일부판결)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선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9. D에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이 2억 1천6백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함.
- D와 C은 2017. 2.경부터 대출금 채무 변제를 지체하여 2018. 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2018. 9. 7.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29,657,067원임.
- C은 2017. 4. 7. 피고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며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함.
- C은 같은 날 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0500(일부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소송대리인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2. 19.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1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은 근보증 한도액을 216,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연 3.93%(변동금리),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 - 원금 상환: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상환(균등분할방식) - 지연배상금율: 연 12% 2) D와 C은 2017. 2.경 이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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