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125812(본소),2019가단114598(반소) 판결 약정금,전세권이전등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해지 정산금 및 전세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4. 1.부터 'C' 클라이밍센터를 50% 지분으로 동업함.
동업 개시 당시 각 8,000만 원을 출자하고, 원고 명의로 3,000만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동업에 사용함.
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를 위해 원고와 피고 각 1/2 지분으로 전세금 7,000...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25812(본소) 약정금
2019가단114598(반소) 전세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2.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7. 3. 3. 접수 제928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7. 10. 31.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1) 원고와 피고는 2016.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클라이밍센터를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되, 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각 50%로 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 개시 당시 각 8,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만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원고 명의로 3,000만 원의 사업자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위 동업에 사용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