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11623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업체의 추가 노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추가 노임 약정)와 예비적 청구(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이라는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피고가 하도급 받은 대구 E아파트 및 경산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함.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노무비지급명세서와 함께 노임수령위임장, 확인서, 확약서 등 '이 사건 노임수령 서류'를 제출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따라 E 공사현장에 522,439,160원, 경산 공사현장에 1,077,967,95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 노임 지급 약정...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623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7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E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하였고,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산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경산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하였다(이하 위 E과 경산의 공사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각 근로자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노임수령위 임장, 그 전월의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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