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단108282(본소),2018가단118159(반소) 판결 면책확인,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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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면책 불허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2.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5. 3. 27. 확정됨.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사건에서 2009. 7. 8.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됨.
- 원고는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조정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8282(본소) 면책확인
2018가단118159(반소) 약정금
2018가단118159(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66786 약정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대구지방법원 2014하단556, 2014하면55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3.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27.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대구지방법원 2009가소66786 약정금 사건에서 2009. 7. 8.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11,000,000원을 2009.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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