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7노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C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 미수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공동공갈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단독범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함.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A는 G병원 퇴사자이고, B는 A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C는 A의 지인임.
A와 B는 2015...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2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항소인

쌍방

검사

문재웅(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2. 7. 선고 2016고단336 판결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A, B의 공갈 범행에 있어 범행의사를 강화하거나 범행수단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위 공갈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적어도 방조범의 죄책을 지는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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