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792,2017노2561(병합),2017노2720(병합) 판결 특수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형 재산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2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1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압수된 오토바이 검정색 열쇠 1개(증 제1호), 열쇠꾸러미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이 사건들을 병합 심리함.
피고인은 별건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792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노2561(병합)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17노2720(병합) 절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희성, 이재원(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2868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17. 6.9. 선고 2016고단6530 판결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365 판결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1 원심판시 각 죄 및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검정색 열쇠 1개(증 제1호), 열쇠꾸러미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순번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2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는 피고인이 별건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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