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5616 판결 사기,사기미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F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줌.
F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F의 범죄 수익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F는 피고인이 범행을 소개하였고,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배분 비율을 정하였다고 진술함.
F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 범행할 때 피고인이 범행 장소 상황, 범행 결과, 수익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였다고 진술...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5616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진희(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G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3162 판결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C의 연락을 받고 F에게 C이 제의하는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나, 위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F의 범죄 수익금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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