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 교통상 위험 발생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판단과 벌금 700만 원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 차량 2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해 차량 한 대는 수리비 3,963,815원, 다른 한 대는 수리비 1,214,552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함.
• 사고 현장에는 피고인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