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노4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상(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련 법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