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피해자가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업무 관계 및 보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