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258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납처분 면탈죄의 성립 시기 및 면탈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체납처분 면탈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12. 30.부터 약 2개월간 9억 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함.
-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가 발생하였음.
- 피고인은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납처분 면탈죄의 성립 시기
- 쟁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의 행위가 체납처분 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58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진(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1]에 규정된 체납처분 면탈죄(이하 '체납처분 면탈죄' 라 한다)는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태' 및 '체납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2) 피고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인 2011. 12. 31.이 지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