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2487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기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다가구주택의 실질적 소유권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다툼.
- 피고인 A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현황표 조작을 통한 사기 혐의에 대해 다툼.
- 피고인 A은 세입자현황표 존재를 몰랐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A은 기망행위 판단 기준 시점을 2013. 2. 3.로 주장하며, 당시 피해자가 세입자현황표를 보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487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배관성(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부동산실권리지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다가구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사기 부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현황표는 E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은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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