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6823 판결 물품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물품 공급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3. 6.경부터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원고는 2004. 8.경부터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함.
원고와 피고는 2011. 10. 3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공급 후 가격을 협의해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함.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2014. 8. 25.부터 2014. 12. 2.까지 총 14,974,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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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823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7. 6. 22. 선고 2017가소747 판결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74,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경부터 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4. 8.경부터 정밀부품가공, 자동화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0. 31.부터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패드 프린터 등 제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한 후 가격을 협의해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30. 피고에게 '2014. 8. 25.부터 2014. 12. 2.까지 총 14,974,000원 상당의 패드 프린터 등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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