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6625 판결 임대차보증금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연체차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의무를 인정하고, 연체차임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33,941,000원 및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건물인도, 영업허가 지위승계, 차임지급 청구를 하였음.
제1심법원은 영업허가 지위승계 청구를 기각하고,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 청구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음.
피고만...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625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15143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41,000원 및 2015. 9. 22.부터 경북 칠곡군 C 지상 건물 중 2층 음식점 132.16m2와 3층 위락시설 132.1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지상 건물 중 2층 음식점 132.16m2와 3층 위락시설 132.16m2를 인도하라. 나.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지위승계하라. 다. 27,800,000원과 2015.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건물인도청구, 영업허가 지위승계청구, 차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영업허가 지위승계청구를 기각하고,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지급 청구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지급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 15행의 "임대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제19행의 "1,000,000만원"을 "1,000,000원"으로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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