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와 송달 주소 변경 미신고의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됨.
• 피고는 이의신청서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이후 제1심 법원의 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 통지서, 증거자료 제출 요구,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피고가 신고한 변경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 불능되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로 처리됨.
• 제1심 판결 정본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