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5110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은닉 또는 부정소비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을 인정하고, 원고의 상속재산 은닉 또는 부정소비 주장을 기각하여,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D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C에게 전달하였으나, C은 2천만원을 임의 사용하고 이에 대한 책임 인증서를 작성함.
C은 원고 소유 건물 임차료 6,743,717원을 미지급함.
원고는 구치소 수용 중인 C에게 영치금 3,150,000원을 대여함.
C은 2015. 8.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유일한 상속인임.
피고는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110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20449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93,7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D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D의 대리인인 C에게 5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C은 D에게 30,000,000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C은 2014. 5. 19. 자신이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동부 2014년 제2464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13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E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3. 12.부터 2014. 12.까지의 월 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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