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5080(본소),2017나72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등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원시적 불능 및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17,754,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16. 피고와 애견샵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과 3개월분 차임 2,700,000원을 지급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24일까지는 인테...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080(본소) 손해배상(기)
2017나7239(반소) 건물명도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가단7344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5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 중구 C 1층 조립식패널 19.8m2를 인도하고, 2017. 3.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애견샵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대구 중구 C 지상 조립식 건물 19.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000원, 차임을 월 9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6. 12. 15.부터 2017. 12.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000,000원과 3개월분의 차임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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