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나4711 판결 청구이의
1심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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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감축 및 분할상환 약정의 유효성 및 실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채무감축 및 분할상환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원고의 분납금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약정의 효력이 상실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이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8,600,000원을 대출받음.
- 원고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2005년경 약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는 2006. 7. 12.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공시송달로 1...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711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7. 1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 구상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18,6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8,600,000원, 대출기간 2007. 1. 16.까지, 이율 연 6.5%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금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러나 원고는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소송 제기 1)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인으로서 2005년경 점촌농협 등에 약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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