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나3473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 없고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가 기각됨.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 10,000,000원, 2016. 2. 1. 10,000,000원, 2016. 4. 10. 10,000,000원을 각 이자율 연 24%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7,327,96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

법리: 금전 대여 사...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473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 3. 7. 선고 2016가소1456 판결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72,9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2. 1. 10,000,000원, ② 2016. 2. 1. 10,000,000원, ③ 2016. 4, 10. 10,000,000원을 각 이자율 연 24%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7,327,96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1.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차용금증서는 원고가 위 차용금증서를 C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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