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312665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불법 강제연행, 불법체포·감금 및 가혹행위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부정

결과 요약

원고의 경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3. 10. 20. 원고는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 E, F에 의해 술집 밖으로 데려와진 후 순찰차로 D파출소로 이동함.
원고는 D파출소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계속함.
경찰관 E은 원고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함.
원고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266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33094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인 Q와 시비가 붙었고, 그 무렵 원고와 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는 원고의 팔을 잡고 위 술집에서 데리고 나왔고, 그 후 원고를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까지 데려갔다. 나. 원고는 2013. 10. 20. 02:30경 D파출소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03:40경까지 D 파출소에 있으면서, E, F에게 "너희들 술집 마담에게 돈 받고 일하는 것 아니냐. 그 년하고 같이 잤냐. 어이 E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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