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나310522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관련 사용자책임 및 계약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시공 대상 지역에 암반층이 존재함을 고지한 후 체결됨.
이 사건 공급계약의 쉬트파일 항타 단가는 암반층에 대한 쉬트파일 공사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이미 토사층에 대한 쉬트파일 공사보다 4배 이상 높은 단가가 적용됨.
원고는 겹시공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는 B이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0522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유성철강업

피고,피항소인

마천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11610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444,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뚤고"를 "뚫고"로 고침.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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