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31019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학생이었고, 피고는 C 장학복지팀 직원이었음.
한국장학재단은 기초 생활 수급자 대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며, 대학을 통해 신청 및 추천이 이루어짐.
원고는 2010년 2학기 생활비 장학금을 신청하며 대구은행 계좌를 기재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장학금 신청 취소 글을 올림.
피고는 2010. 7. 13. 원고에게 전화하여 계좌 변경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음.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장학금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019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21. 선고 2016가소29591 판결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라 한다) 학생이었다. 피고는 C 장학복지팀에서 학생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나. 한국장학재단은 학기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대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장학금 지급 방식은 대학 재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대학 장학복지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다. 원고는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이 입금될 계좌 번호로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를 기재하여 2010년 2학기 생활비 장학금을 신청한 후, C 장학복지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