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307328 판결 계약금반환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사업 부지 매매 계약의 착오 및 기망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위해 피고들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들)를 2억 7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7백만 원을 지급함.
계약 특약사항으로 "본 토지는 태양광 사업을 위해 매수하며, 매도자는 본 사업에 이장동의서 징구 등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함.
계약 후 공인중개사가 주민 동의를 얻으려 했으나,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원고는 김천시장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했다가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7328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30. 선고 2016가단42692 판결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물색하던 중 2016. 11. 4. 피고들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김천시 E 답 1,613m2, F 답 1,015m2, G 답 1,831m2, H 전 2,195m2, I 전 2,284m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에 계약금 27,000,000원을, 2016. 12. 5.에 잔금 24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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